‘복지 접근성’ 놓친 1차 소비쿠폰...기초생활수급자 미지급 인원 3만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기초생활수급자 약 3만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단순한 신청 누락이 아닌 제도 설계와 지급 방식의 한계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중 2만9826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재명 정부가 가계의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진하고 내수 경제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운영한 지원금 제도로, 지난 7월에는 1차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자인 5060만7067명 중 5007만9504명이 신청했으며, 전체 신청률은 98.9%에 달했다. 1차 소비쿠폰 미신청자는 52만7563명인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9826명,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은 321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및 한부모 가정의 신청률은 각각 98.9%, 98.9%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신청률이 저조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소비쿠폰을 통해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부는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수급자의 월 생계급여가 76만5444원인 점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누락된 셈이다. 이에 따라 수급자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비쿠폰 지급 누락에 대해 단순한 ‘신청주의’의 한계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청주의란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복지제도를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꾸준히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부분은 실제 거주지와 등록 거주지가 일치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수급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3만명이 가까운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비쿠폰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신청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도 설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탓이 크다”고 짚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은 이미 현금을 받는 계좌가 있기 때문에 만약 소비쿠폰이 현금처럼 통장으로 직접 지급됐다면 이런 사각지대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청 방법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카드 사용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불가피하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소비 진작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현급 지급에 있어서는 완강한 입장인 것 같지만, 복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선택지를 남겨두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단순히 ‘수급자들이 능동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바라보는 시선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