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평가 '혁신가이드라인 준수' 항목 삭제…"방만 경영 방치"

사진 = 뉴시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혁신가이드라인 준수'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편람'을 보면 원안에 있었던 ▲생산성 제고(재무건전성 확보) ▲관리체계 개편 ▲민관협력 확대 등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내용이 모두 삭제됐다.

또 기관장 평가를 신설하면서 재임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기관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관장 소통 평가 항목 중 '국민 소통' 평가 항목에서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대신 '조직구성원'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박 의원은 "기재부의 이번 편람 수정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방치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또 기관장 평가 관련해서는 "전 정부 기관장 해임용"이라며 "공공기관장 평가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되고, 경영권 침해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