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에 다단계 하청 인력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력 고용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정책연구 2025년 제3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내하청업체의 인력활용 방식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조선업을 중심으로' 논문이 실렸다.
조선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다단계 하청이 많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힌다. 2000년 이후 조선업 사내하청인력이 크게 늘었고, 2015년 조선업 인력 20만명 중 사내하청이 13만명에 달할 정도로 정점을 찍었다. 2020년 불황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8만여명으로 감소했다.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3분기 기준 조선업에 투입된 생산인력 1만4359명 중 국내인력은 202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6%(1만2300명)는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조선업의 사내하청업체 내 재하청, 즉 '다단계 하청'에 주목했다. 이들이 2023년 7월 조선업 사내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사업 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가 456개사 중 385개사(84.4%)로 다수를 차지했고 10년 이상 운영 업체는 20개사(5.5%)에 불과했다.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숙련본공을 보유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졌고, 다단계 하청 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를 진행한 최진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과정생과 정흥준 교수는 "다단계 하청 인력은 비용절감과 유연성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잠재적으로는 생산성 저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조선업 사내하청업체에 있어서 기업특수적 숙련을 갖춘 인력을 내부화하는 것이 생산성에 유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노동자 비율은 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노동자는 내국인에 비해 임금이 적지만, 이 같은 인건비 절감이 생산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노동자 비율 때문이 아니라 숙련 수준과 관련돼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낮은 숙련정도,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이직률, 문화적 차이 등 관리 복잡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도 본공의 임금수준이나 복리후생수준은 자체는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보수지급관리 수준이나 기성금(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부분 지급받는 돈) 인상률은 생산성을 높였다.
연구진은 "고용 불안정성이 높고 폐업 우려가 있는 사내하청업체의 임금이나 복리후생 수준보다 1년 이상의 상대적인 장기근무를 전제로 지급 받는 퇴직금 지급의 안정성, 임금·4대보험에 대한 체불 위험이 낮은 사업장이라는 점이 조직에 대한 신뢰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기성금 인상은 사내하청업체의 재무적 제약을 완화하고 인적자원 확보의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용절감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다단계 하청은 숙련의 내재화, 공정에 관한 관리가능성 손실로 인해 더 큰 조직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다단계 하청 구조의 제도적 억제를 위해 직접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본공 전환 지원금이나 숙련도별 차등지원 등 규제 및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국인력과 관련해서도 "단기적인 비용절감과 유연성 중심의 외국인력 채용은 숙련이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어렵다"며 "숙련 중심의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외국인력 채용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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