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회선 31.6% 이원화 안돼…대규모 통신마비 재발 우려"

감사원, 정보통신 인프라 감사…"집중호우시 통신설비 침수 우려도"

"데이터센터 전력부족 가능성…수요 예측 방법 개선해야"

지난 2018년 아현국사 화재현장 합동감식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통신망 이원화 미흡으로 유사시 대규모 통신망 마비 우려가 여전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018년 아현국사 화재 당시 큰 피해를 겪고도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대비 분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보유한 유선회선 3천729만개 가운데 1천179만 회선(31.6%)은 이원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유선회선은 유선전화, 인터넷 전화, 인터넷 등을 위한 회선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하위국사를 경유하지 않고 상위국사와 직접 연결된 회선과 등급상 '기타 국사'가 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회선 및 시설은 이원화 의무가 없다.

감사원은 "국사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위국사 직접 수용 회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통신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급 분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위국사 직접 수용 회선의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집중 호우 시 다수 통신 설비의 침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영등포구·강남구를 선정해 호우시 침수 위험을 분석한 결과 '50년 빈도' 강우가 발생하면 영등포구는 설비의 15.3%가 침수 위험에 노출됐다. 강남구는 4.7%였다.

감사원은 이에 과기부에 통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이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억제 정책을 시행 중인데도, 국내에는 관련 제도가 미도입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과소 예측하고 있어 향후 전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측 방법도 개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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