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온라인 거래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약 19% 증가했다.
특히 네이버,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614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6.8%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는 2020년 598건에서 지난해 1114건으로 86.3% 증가했고, 쿠팡은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늘었다.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도 올해 8월까지 461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71.2% 증가했다.
피해구제 제도는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의 등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시스템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6년(2020∼2025) 동안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 중 온라인 플랫폼 관련 사례는 1000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며, 이 중 64%가 조정 결과 불성립으로 처리돼 구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갈등 사례는 품질이 낮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품, 가품 배송, 판매자의 일방적 환불 거부, 사업자 간 거래 거절 또는 강제 행위 등이다.
이강일 의원은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으면서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