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피해 확산… 범정부 사회적협의체 구성 시급

[사진=한창민 의원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대규모 민생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적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닌 민생위험상황”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학계의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장 한 곳이 문을 닫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1374명의 고용이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홈플러스가 올해 12월 초까지 15개 점포를 추가 폐쇄할 계획을 유지할 경우, 연말까지 약 2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한창민 의원실]

한 의원은 “매각이 끝내 무산돼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17만명의 생계가 위협받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는 고용뿐 아니라 투자 손실로도 확산되고 있다. 한창민 의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채권 사기발행 혐의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인투자자 676명이 약 2000억원, 기업투자자들도 약 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관련 투자금 6000억원 중 절반가량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민·기업·공적자금이 동시에 손실을 입는 복합 민생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창민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전산업고용안전·정의로운전환협의체’, ‘택배사회적대화기구’ 등 사회적협의체를 출범시킨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미 다른 분야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가동 중”이라며 “국무조정실이 홈플러스 사태를 민생위험상황으로 규정하고, 5개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과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사모펀드 규제완화”라며 “이제는 시장 자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