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과도한 규제보단 균형”… 주거·안전·통계 전방위 정책 점검

김윤덕 장관이 국감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의 산업재해 과징금 강화 방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온도차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조정 여지가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공입찰 제한을 병행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처벌 위주로는 산업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안전 확보와 산업활력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의원도 “사고 원인 규명 없이 현장 공사를 무작정 중단해 피해액이 4000억 원에 달한다”며 “규제가 아닌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김윤덕 장관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단속하겠다”며 “국세청·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엄정한 수사를 약속받았다”며 “이달 중 수사 의뢰 건을 모두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해제 중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중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친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인 뒤 제3자에게 재매도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주간 단위 아파트 동향 조사는 실거래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시장 변동성을 과도하게 키운다”며 “통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 중이며, 주간 통계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래가 거의 없는 시기엔 중개업소 의견이나 호가가 통계에 반영돼 왜곡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실거래 중심의 합리적 통계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김윤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며 “9·7 새 정부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도 규제 합리화를 통해 촉진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수도권과 상생하는 국토를 만들겠다”며 “세종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로·철도 안전관리 강화, 지하안전 관리체계의 예방 중심 전환, 건설현장 사고 근절 등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국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