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대통령, 임은정 '콕' 집어 尹 정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했다. 

검찰개혁 초강경파인 임 지검장을 '콕' 집어 윤석열 정부 시기 의혹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마약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외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李대통령, 임은정에 "성역 없이 수사…백해룡 수사 투입"

백해룡,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폭로 "국정원, 방첩사, 관세청, 인천공항공사, 경찰 눈감아"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임 검사장에게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도 지시했다.

이어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투입 시킨 것은 해당 의혹이 권력형 비리라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이다. 

세관 마약 밀수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영등포서에서 인천 세관 공무원 연루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세관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한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10월 중간 수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외압을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도 "마약 게이트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관련 권력기관들이 많이 개입돼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조직원 4명이 들어왔는데 1명이 검거되고 3명이 도망갔다. 이 사실을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인지하고 추적 수사를 했다"며 "1시간 정도 추적 수사하다 그만뒀다. 이유는 그 조직원들이 통과해서는 안 될 곳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공항을 통제해서 막을 수 있나. 대통령실에서 개입해서 막은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공직자들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백 경정은 "그 이후 마약 조직원들이 계속 들어온다. 그때 뒤를 봐줬던 인천세관 직원들이 영웅이 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이 이래선 안 된다' 싶었나보다. 2월27일에 김해공항으로 내려가서 3명을 검거해 왔고 이들이 기존의 범죄 사실을 다 자백한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검 컨트롤 타워에서 이 사건을 단절시켰다. 나중에 변하지 않도록 아주 어지럽혀놔서 그걸 확인하는 데 제가 6~7개월이 걸렸다"며 "검찰에서 덮어주는 신호를 보냈기에 국정원, 방첩사, 인천공항공사, 관세청, 경찰이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장 직대 "백해룡 파견, 요청오면 검토"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합동수사팀은 인천세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재 합동수사팀에는 경찰관 9명이 파견 가 있다.

경찰은 동부지검이 오는 13일 간부회의를 통해 정리한 파견 규모와 시기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오면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파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검찰에서 파견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파견 관련해선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가 현재 수사 진행상황을 믿지 못하는 취지가 아니겠냐는 질문에는 "경찰에서 수사 중에 검경 합동수사가 이뤄졌고, 지금 동부지검에서 팀이 꾸려져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사건도 송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의 직위 적절성 관련 질문에는 "그 부분은 합수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합동수사팀에 파견을 지시한 백해룡 경정(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13일 "제가 수사를 하게 되면 불편하고 걱정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직언했다.

백 경정은 언론과 통화에서 "(세관 마약) 수사를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갖지 않았다"며 "수사를 하던 중 세관 직원이 가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으로 향하는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외압이 자행됐다"며 "그로 인해 쫓겨났기 때문에 그 자리(합동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백해룡, 망상…마약으로 정치하면 안돼" 

이 대통령이 사실상 전임 정부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전 대표는 해당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3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백해룡 경정 주장대로 제가 경찰의 세관 마약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 경정은 (내가) 법무부 장관 재직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외압을 받아 경찰 수사 막았다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해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면서 "수사 대상인 사람(백해룡 경정)에게 수사를 맡겼다. 이는 이 대통령이 뒷배를 서준 것으로 현직 대통령이 할 일인가"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12일에도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지시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백해룡 씨는 제가 마약수사를 덮었다고 어림없는 거짓말을 반복한 사람이다"며 "그런 사람을 정치검사 임은정 수사팀으로 집어넣으라고 공개 지시한 건 대통령이 저에 대한 거짓말에 동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대통령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이냐"며 각을 세웠다.

이준석 "李대통령, 尹처럼 욱해서 수사개입…외롭고 조급한 듯"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을 걸으려 하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대선이 한창이던 때,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일부 젊은 세대가 '돈 안 주는 이재명'이라는 별명을 붙인 적이 있었다. 뒤집어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돈 주는 윤석열'이라는 뜻"이라며 "두 사람 모두 욱하면 욕 좀 할 것 같고, 쌓인 것을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나 고(故) 박원순 시장 같은 분들은 예전에 트위터를 통해 부하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그걸 '소통행정'이라 부르며 쇼를 즐기던 때가 있었다"며 "그 재미가 좋았는지, 대통령이 되어서도 김민석 총리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으나 말이 소통이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절차를 건너뛰어 임은정 검사장을 시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한다면, 명백히 검찰청법 제8조 위반, 즉 법무부 장관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 수사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엿보이는 문제도 외로움과 조급함"이라며 "대통령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에 더 조급하고, 더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욕 잘하고 욱하는 대통령을 피해 다니는 참모들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이 받는 월급만큼의 직업의식이라도 가진 참모들"이라며, 대통령실과 내각이 나서 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말을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