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등 4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취임 3개월을 앞둔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예방한 김경일 파주시장, 윤후덕·박정 의원 그리고 이승철 국가철도망시민추진단장은 파주 철도 유치 시민 10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 등을 전달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단장은 “김 장관이 10만명이 넘는 서명부를 보고 놀라면서 파주시민의 염원을 높게 평가했다”며 “최선을 다해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2026~2035년)을 올해 안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등 파주 철도 4개 사업이 정부계획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시민, 파주시, 정치권이 똘똘 뭉쳤다.
◆ 파주 5대 핵심 과제 중 교통도시를 이끌 4개 철도 노선은
파주 민·관·정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이번 문건은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등 파주 철도 4개 사업이 포함된 파주미래철도보고서와 파주시민 10만1천198명의 서명부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7개월간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며 받은 것이다.
파주 철도 4개 사업 중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사업(고양 대화역~덕이역~운정~파주 금릉역 10.7㎞)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 대안으로 인정하고 2016(3차), 2021년(4차) 두 차례에 걸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 확정·고시까지 됐다.
그러다 2020년 한국판 뉴딜민간사업으로 채택돼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민자사업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경제성 문제로 주춤하고 있다.
철도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의 획기적 교통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H 노선도 건의했다. 성남 위례신도시~파주 문산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지난해 경기도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현재 경기도와 GTX 플러스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갖는 등 본격 추진 중인 사업이다.
여기에 간선도로 기능이 상실된 국도 1호선의 대안으로 평가받아 2020년 11월 파주·고양 상생 업무협약이 체결된 통일로선(조리금촌선)도 있다.
고양 지축역~파주 금촌역 구간으로 지난해 경기도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현재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평화공존시대 한반도 교통·물류 확충에 대비한 KTX 파주 연장(고양 행신~파주 문산)도 사전타당성 용역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 국회예결산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최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파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을 꼽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운정신도시 개발로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금촌, 문산 등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교통 혁신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GTX-H 노선 등으로 파주 전체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70여년간 특별 희생한 접경지역 파주의 철도 경제성 평가, 공공기관처럼 해야
파주 4개 철도 사업 중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은 추진된 지 10년을 넘겼다. 6·3 대선 여야 후보 모두 이 사업을 파주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더불어 민주당 윤후덕·박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파주 공약 1호로 채택하도록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파주시민은 물론이고 인근 고양 덕이지구 시민들의 민심 폭발력이 큰 사업이기 때문이다. 운정신도시에 거주하는 정재강씨(58)는 “그동안 희망고문을 수없이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지원을 파주 공약 1번으로 삼아 광역교통 편의성을 증대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기대했다.
이처럼 파주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이번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면 세 번째다.
확정·고시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이에 대한 민자적격성 사업평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다. 경제성이 중점 평가된다.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및 고시됐지만 번번이 발목을 잡은 건 경제성 부족이다.
B/C가 1 이상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파주시와 현대건설 측은 이후 경제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 정부에 제출해 주목된다.
KDI의 경제성 평가 기준과 관련, 접경지역 파주지역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평가라는 주장도 나온다.
운정신도시 최대 커뮤니티인 운정신도시연합회장(회원 수 4만여명)을 겸하고 있는 이승철 단장은 “접경지역인 파주시는 경기 남부와 균형발전에 있어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동일한 잣대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70여년간 중첩규제로 재산상 손해 및 교통복지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의 경제성평가 기준을 공공기관처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송파·하남 3호선(B/C 0-6. 종합평가 AHP 0.509) 및 강동·하남·양주선(B/C 0.67. AHP 0.509)은 B/C가 1 이상 나오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경제성평가(B/C 0.6 전후. AHP 0.5 이상)로 통과됐다”며 “민자사업이나 공공성이 강한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도 공공기관 경제성 평가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뷰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 철도사업, 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 관철시킬 것”
“접경지역 희생과 미래 가치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어 피주 4개 철도사업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는 접경지역으로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예방하고 파주 철도 4개 사업을 올해 말 결정되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며 “평화공존시대 70여년간 특별한 희생을 한 만큼 특별한 보상으로써 한반도 중요 거점이 될 파주의 미래 위해 아낌 없이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이 언급한 파주 철도 4개 사업은 10여년째 추진돼온 수도권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과 김 시장이 취임이후 본격 추진 중인 통일로선, GTX-H 노선, KTX 파주 연장이다.
그는 노선별 특별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김 시장은 “지하철 3호선(대화~금릉)은 광역교통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신도시교통대책으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통일로선(지축~금촌)은 국도 1호선 포화에 따른 유일한 대안”이라며 “여기에 GTX-H(위례~문산)는 철도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의 획기적인 교통 대책이고 KTX 파주 연장(행신~문산)은 남북 철도 관문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고속철도망 구축 등 교통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일 장은 “파주 철도 4개 사업이 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시민, 시청, 정치권이 뭉쳤다”며 “53만시민의 지원 속에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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