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2025년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연구개발(R&D) 시스템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마산합포)은 12일 열린 2025년 국감 자리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R&D 투자국이지만, 아직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연구 문화와 제도적 시스템"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세계 5위, GDP 대비 비중은 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다. 2021년 기준 약 112조 원이 연구개발에 투입됐다. 그러나 물리학·화학·생리의학 등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은 지금까지 300명 이상, 독일은 98명, 일본은 28명의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반면 한국의 수상 실적은 '0명'. R&D 투자 강국이지만 성과는 '질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과학 생태계가 아직 '양적 성장의 껍데기'에 머물러 있다는 상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지금의 연구개발 행정은 관리 중심, 평가 중심, 단기 성과 중심의 시스템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다수의 연구과제가 3~5년 단위의 단기 과제 형태로 운영되며, 평가 기준 또한 보고서 실적 위주로 짜여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보수적 연구"에 머무르고, "창의적이고 위험한 시도"는 기피하게 된다.
그는 "진짜 혁신은 실패를 전제로 한다"며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노벨상은커녕 세계 수준의 과학도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독일, 미국, 일본 등 '노벨상 강국'의 공통된 성공 요인으로 '연구자 자율'과 '지속적 신뢰'를 꼽았다.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MPI)는 "우수한 과학자가 있는 곳에 연구소를 세운다"는 원칙을 세우고, 정부의 간섭 없이 연구자가 스스로 주제를 선택해 연구한다. 미국은 국립과학재단(NSF)과 국립보건원(NIH) 등을 중심으로 실패를 탐구의 일부로 인정하며, '고위험·고수익' 연구를 장려한다. 일본은 일본학술진흥회(JSPS)를 통해 10~15년 단위의 장기 연구를 꾸준히 지원하며, '결과 없음'도 학문적 성과로 평가한다.
최 의원은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연구자에게 '자유'를 주고, 정부는 '신뢰'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연구 행정도 이제 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감에서 최형두 의원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노벨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다섯 가지 과학정책 혁신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기초연구 비중 확대. 현재 R&D 예산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20%)보다 낮다. 최 의원은 이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초장기 국가 과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실패 연구' 지원 제도 도입. 단기성과 중심 평가 대신 5~10년 단위의 동료평로 전환하고, 실패 연구에도 보상하는 '도전 연구 펀드'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행정 간소화 및 연구비 자율성 확대. 복잡한 정산과 관리 절차를 줄여 연구자가 연구 본연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제 석학 유치와 젊은 연구자 육성. 해외 석학에게 자율권과 연구비를 보장하고, 국내 신진 연구자에게 독립적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신진 연구자 그랜트'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협력 강화. CERN, ITER 등 대형 국제 공동연구 참여를 확대해 융합형 연구 문화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감 발언 말미에 "정치권 역시 예산 증액만으로 과학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과학은 정권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공공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과학을 관리하지 말고 신뢰해야 하며, 정치가 간섭하지 말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 국감은 한국 과학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비췄다. 세계 5위의 투자 규모 속에서도 노벨 과학상 0명이라는 결과는 단순한 '성과 부재'가 아니라, 연구 생태계의 본질적 구조 문제를 드러내는 지표다.
창의성과 자율,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한국의 과학은 비로소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다. '노벨상 0명'이라는 현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자, 대한민국 과학이 풀어야 할 다음 단계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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