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62길 9-22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설정’ 관련 자동차부품산업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이택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원석 코리아 에프터(주) 회장, 안정구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문성준 현대기아협력회 회장, 허우영 한국GM협신회, 박경배 KGM파트너스 회장이 참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택성)은 이 날, 정부가 논의 중인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와 관련해 자동차부품업계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조합은 현실을 반영한 목표 설정, 내연기관 부품기업 존폐기로(存廢岐路)와 고용 위기, HEV·e-fuel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의 병행을 통한 연착륙 필요성을 호소했다.
첫째, 현실을 반영한 목표 설정애 대해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840만~980만대, 비중 30~35%)는 국내 산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980만대 시나리오에 의하면 2034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야 가능하나, 자동차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율은 19.9%에 불과했으며, 이 외 72.6%에 달하는 많은 기업이 부품 특성상 사업 다각화 또는 미래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어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미래차 전환 종합정보시스템 통계 조합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550~650만대(20% 내외) 수준으로 목표를 조정하는 것이 산업·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적 책무를 이행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둘째, 내연기관 부품기업 생태계 존립과 고용위기 자동차 산업은 1만여 개에 달하는 국내 부품기업 중 45.2%(4,615개사)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엔진·변속기·연료·배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 종사자는 전체 고용의 47.2%(약 11만 5천 명)를 차지하고 있다. 조합은 “내연기관 부품기업은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축은”이라며, “급격한 전환이 추진 될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이 가중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곧 자동차 산업 기반과 일자리 감소로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셋째, HEV·e-fuel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의 병행을 통한 연착륙 필요는 조합은 전기차·수소차 중심의 획일적 전환을 지양하고, HEV·PHEV·탄소중립연료(e-fuel) 등 다양한 기술대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연기관이 사용되는 하이브리드차와 e-fuel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를 감축 수단에 포함함으로써 국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내연기관 부품기업에 전환 대응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차 부품기업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한 축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이 과도한 100% 전동화 목표를 미루거나 다양한 대체 기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는 점도강조했다.
넷째,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에 대해서는 조합은 정부에 자동차부품산업계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재설정을 역설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다.
첫번째. 미래차부품산업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예산의 조속한 반영 촉구
- 중소중견 부품기업이 미래차 재편에 실질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전환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로드맵 수립, 수요기업 연계 등)의 조속한 설계 및 운영
두번째, 미래차 재편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요건 완화 촉구
-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생산시설 고도화,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설비 투자 자금의 포괄적 지원셋째, 미래차 부품 연구개발투자 R&D 자금 지원 확대
- 기존 미래차 중심의 R&D 예산 확대와 전환기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등 공용부품 관련 R&D 예산 편성
세번째, 생산기반 유지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촉구
-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AI 기반 공정개선,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등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 경쟁력 유지 확보
한편, 이택성 이사장은 “부품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견지 할 경우 부품 산업 공급 체계의 심각한 영향과 대규모 고용 위기가 현실화 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 중심의 보급과 다양한 기술 대안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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