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막 올라…“내란 청산” VS “정부 심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시작을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전 정부의 ‘내란 청산’을, 국민의힘은 ‘현 정부 심판’을 각각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이 격화한 바 있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초반부터 격돌이 예상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을 내란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목표로 윤석열 전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라는 책임감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교착, 소비쿠폰 지급 등 재정 정책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력의 폭주, 행정 권력의 은폐, 사법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 제1부속실장,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을 국정감사에 꼭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상임위원회가 민생 싸움터라는 각오, 그리고 의원 107명 전원이 밤샐 각오로 전력을 다해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정감사 첫날인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오는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이후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가 부적절한 것은 물론 여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 압박이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사법부 겁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같은 날 김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출석 여부도 드러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강력히 촉구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원칙론을 내세우면서도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명했다.

앞서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증인 출석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을 정부 기관장으로서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는데, 이후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이 시행됐다. 이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감사 증언대에 서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면직된 인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채택은 국회 권한이라며 불출석 사유서가 승인되지 않는 한 출석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이날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난항을 겪는 한미 관세 협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한국수력원자력·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전임 정부에서 논란이 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는 데 이어 코스피 3600선 돌파 등 현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야당은 협상 지연으로 인한 수출 리스크를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논란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늑장 대처를 겨냥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