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법사위] 국감 질의시작…조희대 '이석' 못하고 출석 중…모두발언서 "법관 증언대 세우면 위축"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만 마치고 이석 형태로 퇴장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이석 허용을 받지 못하면서 현재 국감장에서 자리를 지킨 채 출석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원 질의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의원 질의를 진행했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의원질의가 시작되면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았으나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에 대한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묻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았다.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장을 이석하게 해달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도 이에 맞서 "대법원장도 국회에 나올 수 있다", "국회가 물으면 답해야 한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두고 여야가 한참 동안 고성을 주고 받았다.

조희대 "국민 기대 못 미치는 현실 무겁게 인식"…증인으론 불출석
"정의와 양심 벗어난 적 없어…법관 증언대 세우면 위축"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10시 13분쯤 개의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관한 것"이라며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의식한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서서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관례라는 말로 책임 회피 안 돼…국회 질의 답하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이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의혹 해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관례는 공익에 복무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대법원장은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관례대로 이석을 명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선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도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우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는 총 7명의 위원이 하되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하도록 하겠다. 질의 시간은 총 7분으로 하겠다. 각 당에선 어느 위원이 질의할지 논의해달라"며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법원장을 감금한다" "답변을 강요한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위원들은 "뭘 감금하느냐"고 맞받았다. 추 위원장은 민주당 첫 질의자로 전현희 의원이 질의해달라고 지목했으나 국민의힘 반발하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양당에 의사진행발언 3분을 각각 부여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민주당 논리면 대통령·국무총리도 국감 출석하라"

의사진행발언권을 얻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께서 지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 이석을 하지 않고 민주당 질문에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즉시 중지해주시고 관례에 따라 법사위 국감을 운영해달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만약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국감에 나와야 된다. 우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국감에 부르지 않는 이유는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원칙 존중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출된 권력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선출권력이지만 헌법권력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사법부를 존중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국회의 오랜 관례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