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급진 성향 좌파·우파 야권이 사퇴 4일 만에 복귀한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의 2차 내각 구성에 또다시 정부 불신임을 예고했다. 르코르뉘 2차 내각의 출범 여부는 온건 좌파 야권의 선택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르피가로,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급진 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대표는 12일(현지 시간) "(2차 내각에) 합류한 이들에게 '짐을 너무 빨리 풀지 말 것'을 조언한다"며 "(정부) 불신임이 곧 다가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르코르뉘 총리를 다시 지명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해 "마크롱 세력은 점점 더 고립되고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 불신임 후) 마크롱 퇴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극우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도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우리는 내일(13일) 즉시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연합과 우리의 동맹의 불신임으로 해임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이 직접 새로운 다수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원을 가능한 한 빨리 해산해야 하며, 새 다수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조르당 바르델라(RN 대표)가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크롱 정권의 여권 의석수는 여당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하는 중도 연합 앙상블(161석)과 우파 공화당(50석)을 합해 211석으로, 총 의석수 577석(재석 575석)의 과반인 289석에 크게 미달한다.
공화당은 지난 5일 르코르뉘 1차 내각에 이어 2차 내각 구성에도 강하게 반발하며 사실상 연정에서 이탈했지만, 급진 야권의 정부 불신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에 중도 좌파 사회당(69석)과 녹색당(38석)도 LFI·RN의 정부 불신임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르코르뉘 2차 내각은 일단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 좌파 최대 정당인 사회당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개혁안을 포기할 경우 마크롱 정권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파 공화당과 중도우파 앙상블 연합은 연금 개혁을 포기할 경우 수십억 달러의 공공 지출이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지난 8일 당시 사임한 상태였던 르코르뉘 총리를 만난 뒤 "(연금개혁 포기 관련) 어떤 보장도 받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크롱 정권과 중도 좌파 양측은 물밑 논의를 이어가며 말을 아끼고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11일 "(연금 개혁 관련) 모든 논의가 가능하며, 유일한 목표는 모두에게 고통인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말했다. 포르 사회당 대표도 르코르뉘 2차 내각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No comment)"라고만 밝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2026년도 예산안 초안 제출 기한인 13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70일간의 심사 기간 동안 사회당 등과 함께 수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금 개혁 협의가 결렬돼 르코르뉘 2차 내각이 즉시 붕괴할 경우, 프랑스 의회는 2026년 1월1일부터 긴급 임시 법령으로 비상 예산을 승인해야 하는 셧다운 수준의 혼란을 맞게 된다.
CNN에 따르면 르코르뉘 총리는 또다시 사임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다. 그는 "(정부 운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저는 떠날 것"이라며 "그냥 따라가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금 개혁 합의가 이뤄져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마크롱 대통령이 중도 좌파와 우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예산안을 만들어내 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등 우파는 연금 개혁 포기, 초(超)부유층에 2% 세금 부과 등 좌파 정당 주장에 반대하고,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여당 르네상스조차 마크롱 대통령에 의구심을 밝히고 있다.
르몽드는 "2017년 첫 취임 이후 최악의 국내 위기에 직면한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1차 내각 붕괴 후 지금까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