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국감 출석…증인 출석 거부하고 인사말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았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감 증인 채택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회의 전 법사위원장실에서 의원들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에서 어떤 내용을 나누었는지 알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종전 관례대로 나온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말 후 이석할 계획인가, 언제 이석할 건지'를 묻는 질문에 "그건 나중에 보겠다"며 "그런 이야기는 미리 할 수 없다"고 답을 회피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인사말을 한 뒤 즉시 퇴장한다. 현안에 대한 답변은 기관 증인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그의 퇴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조희대, 존경받는 상황 아냐...성실히 임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이 아무리 신성해도 그 역시 보호받을 가치 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감에서 사법권 독립, 삼권분립 주장을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