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입을 검토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가입하되 농업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정 현안 정책자료집 '국민께 농업의 길을 묻다'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정희용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농민 204명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은 ▲식량안보 ▲통상·시장 개방 대응 ▲물가 안정 ▲농촌기본소득 및 식생활 돌봄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8%가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1.4%, '매우 긍정적'은 12.6%에 그쳤다.
정부가 가입을 검토 중인 CPTPP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5%가 '가입하되 농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건부로 찬성했다. 농민 응답자의 33%는 '가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39.4%)를 꼽았다.
응답자의 41%는 '수입산보다 1.5배 비싸더라도 국산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가격이 같아야 구매한다'는 응답은 26.7%, '더 싸야 산다'는 응답은 13.6%로 집계됐다.
한편 농정 가운데 일반 응답자의 42.7%는 '유통 개선'을 우선 과제로 봤으나, 농민의 34%는 '직불금 등 소득지원 확대를 통한 영농 안정화'를 꼽았다.
또 농산물 물가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51.6%)이 '높다'고 느끼는 반면, 농민의 37.9%는 '낮다'고 답했다.
적정 농산물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8%가 '생산비에 적정 이익을 더한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35%가 '현금 지원보다 인프라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농민 29.4%는 '보편 지급보다 어려운 농민 중심의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7.8%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답했고,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27.3%였다.
식생활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등 경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39.9%)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저소득층'(41.7%), '청소년'(17.3%), '임산부 및 영유아'(14.3%)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국민과 농민의 인식을 정밀하게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자료집이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농정 대안 마련에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무작위 추출 유무선 전화 RDD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 응답률은 2.4%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