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연구(R&D) 예산 삭감으로 청년 연구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 일자리가 대폭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공계 연구개발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는 2023년 2만1503명에서 지난해 2만8000여명으로 30.6% 급증했다. 이 가운데 30대 이하 신청자가 7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신진 청년 연구자가 실직자의 70%라는 건 참담한 현실”이라며 “이공계 성장 사다리가 완전히 부서졌는데 정부는 현장의 위기 인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산 삭감으로 국내 연구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신진 연구자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R&D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R&D 예산 축소로 인해 기초연구 과제 규모는 크게 줄었다. 생애기본연구과제는 폐지됐으며 올해 기초연구 과제 수는 1만1829건으로 3년 전보다 23.1% 감소했다. 지난해 기초연구 과제 집행 건수 역시 2021년 대비 42.9% 줄었다.
황 의원은 “기초연구의 궤멸적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올해 노벨생리의학상과 화학상에서 주요 수상자 2명을 배출했다"며 한국도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적 투자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장관은 “R&D 예산의 일정 부분 이상을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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