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필수품` 대포통장·대포폰, 5년간 30만건 적발…"시스템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물건 검거 건수·인원 현황. (자료 제공=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82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관련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5만 6466명이고 이 중 1174명은 구속됐다.

연도별 대포통장 검거 건수의 경우 △2021년 6224건 △2022년 6296건 △2023년 7400건 △2024년 534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는 이미 5686건이 검거돼 작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적발된 대수는 △2021년 1만1629건 △2022년 1만1207건 △2023년 1만2694건 △2024년 839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는 6571대가 적발됐다.

대포폰 검거 건수는 △2021년 4005건 △2022년 4867건 △2023년 4427건 △2024년 5251건으로 연 평균 약 4600대가 적발됐다. 적발 대수는 △2021년 5만 5141건 △2022년 5만 3104건 △2023년 3만 577건 △2024년 9만7399건이다. 올 8월까지는 1만6570건이 적발됐다.

대포 통장·대포 폰을 활용한 범죄 수법은 점점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을 유인해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뒤 명의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인터넷깡 등에 이용하거나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통로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등 자금세탁·결제사기 등으로 악용되는 식이다.

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기본 도구가 됐다”며 “명의도용 물품이 자금세탁·불법도박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공조를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명의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의 도용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와 처벌,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사진= 한병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