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시정보고 제출 저조…제 기능 못해"

경실련 "시정조치 점검 및 자료제출 의무화…불출석 제재 강화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정처리 결과보고서 제출이 저조해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회견을 열어 이같이 지적하며 "국정감사의 목적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책임 추궁과 자료 요구, 정책 점검이지만 본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9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국회 상임위는 전체 17곳 중 12곳(70.6%)이었으나 2023년엔 6곳(35.3%)으로 감소했다.

국정감사에 따른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는 2019년 785곳의 감사기관 중 337곳(42.9%)이 제출했으나, 2023년에는 793곳 중 130곳(16.4%)만 제출했다.

국회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늘었다.

2019년에는 4천397명 중 134명(3%)이 불출석했는데, 2023년에는 4천364명 중 213명(4.9%)이 불출석했다.

또 의원 1인당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같은 기간 420건에서 664건으로 늘었지만, 제출 거부와 비공개 남용 등이 빈번해 제대로 된 정책 검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정감사가 제 기능을 하도록 기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 증인 불출석 및 위증에 대한 제재 강화, 입법조사처의 시정조치 점검 의무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 대통령실 인사 검증 문제 ▲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 ▲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안보협상 ▲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 추진 ▲ 9·7대책 등 부동산 정책 ▲ 남북 합의 제도화 추진 ▲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을 7대 국감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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