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미이행 차량 2만여 대, 중고차로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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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콜 대상인데도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차량이 220만 5,545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6만 2,382대는 이미 중고차 매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 위험이 있는 리콜 미이행 차량이 1만 4,901대, 에어백이나 안전벨트에 결함이 있는 차량이 8,144대나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다카타 에어백이 달린 차량도 3,513대 포함돼 있다.

자동차 화재는 탑승자나 보행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실제로 BMW 디젤 차량 등은 2018년 이후 연쇄적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리콜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통계에서도 리콜을 받지 않은 화재 위험 차량 중 1,741대가 BMW 계열 차량으로 확인됐다.

에어백과 안전벨트는 사고 시 승객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타 에어백처럼 파편이 튈 위험이 있는 결함 장치가 달린 차량이 중고차로 계속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결함은 단순한 품질 문제를 넘어 자칫하면 치명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차량 정기검사 시 안전 기준과 배출가스 기준만 살피고, 리콜 이행 여부는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리콜 대상 차량도 검사만 통과하면 얼마든지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상태다.

중고차 거래 때도 리콜이 이행됐는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심각한 결함 사실을 모르는 채로 위험한 차량을 넘겨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집계된 2만여 대는 등록된 매물만 집계됐다. 이미 팔려 나갔거나 거래가 끝난 리콜 미이행 차량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의원은 "리콜 미이행 차량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중고차 시장에서도 리콜 사실을 확실하게 알리고, 결함 차량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