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과 15일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13일은 국회에서, 15일은 대법원에서 현장국감을 열기로 했다.
당초 대법원 국감은 이날 국회에서 한 차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열린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자 민주당 주도로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법원 국감 최대 관심사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석에 앉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사법개혁 등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은 국감 첫 날부터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대법원장은 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하고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자리를 옮기는 것이 관례다. 대법원장을 대신해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사말 직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해서 모두발언을 한 이후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사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다른 일반 증인과 마찬가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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