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대법원장, 국정감사장 출석…인사말 후 퇴정 시도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며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후 이석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석을 막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동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실에 들러 사전에 미리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실을 나와 ‘인사말 후 이석할 계획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따가 나중에 보자”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는 법사위원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관례대로 나온 것에 대해서만 말했다”며 이석 여부와 관련된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는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에 대해선 인사말 후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이석했다. 실제 국감 답변은 사법행정 책임자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신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내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선 관례를 따르지 않고 조 대법원장을 증언석에 앉히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대통령 관련된 상고심 관련된 내용은 ‘재판 관련 사항’으로 법에 따라 애초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조 대법원장이 추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을 시도할 경우, 여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