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향한 맹공이 예상된다. 국내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최근 해킹사고 등에 대한 책임과 소비자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추궁받을 전망이다.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지난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13일 국회·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등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채택했다.
이날 열리는 첫 국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된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서 올해 잇따른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와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킹사고와 관련한 본격적인 질의는 오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에는 유영상 SK텔레콤(017670) 사장, 김영섭 KT(030200)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032640) 사장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통신사별 보안사고 대응 과정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가입자 약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를 겪었다.
KT도 지난 8월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초소형 기지국 보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서버 전수조사 결과 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LG유플러스도 해킹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다.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 매거진은 LG유플러스의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측은 '해킹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고 정보 유출 역시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방위는 KT 사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가 민영화된 기업의 CEO 선출 과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섭 KT 사장은 오는 14일과 21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다.
21일 국감에는 김 사장을 비롯해 △구현모 전 KT 대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윤경림 전 KT 사장 후보 △윤정식 KT텔레캅 사외이사 △추의정 KT 감사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플랫폼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글로벌 빅테크 임원들도 대거 소환됐다. 14일 열리는 국감에서 과방위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구글은 유튜브 내 유해광고 문제와 관련해 윌슨 화이트 아시아·태평양대외정책 총괄부사장이 출석한다.
애플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앱스토어 수수료와 인앱결제(앱 내 결제)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강동한 콘텐츠 총괄부사장과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 정교하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이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콘텐츠 독점과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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