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기관 혁신에 1.3만명 감축…자산 3.4조 팔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1만 3000여명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3조 5000억원가량을 매각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적용함에 따라 작년 말 기준 공공기관에서 총 1만 2845명이 감축됐다. 자산은 3조 4543억원이 매각됐으며 예산은 9559억원이 삭감(23년도 예산안 기준)됐다.

조승래 의원은 “기재부가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에 인력과 예산, 자산을 일괄적으로 감축하도록 해 기관 자체 투자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업무 외주화 및 하청 구조 심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혁신가점’을 삭제하고 공공기관 혁신 계획 폐지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결정을 문제 삼았다. 그는 “YTN 지분 매각 결정은 처음부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기재부 내 혁신TF의 결정이었다”며 “기재부는 혁신TF 결정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따랐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강제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분 매각 결정을 부처 내 자체 TF에서 검토한 것도 비상식적이고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 등 고려할 사안이 많았음에도 지분 매각 결정이 어떤 논리와 경위로 결정됐는지 관련한 회의록과 회의자료, 결재문서 등도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감축됐던 정원이나 예산 등이 필요한 만큼 회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과 소통하고, YTN 지분 매각에 대해선 기재부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성이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22년 8월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추진 계획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사진=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