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통계청·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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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주담대 잔액은 2021년 말 336조6000억원에서 2022년 말 32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3년 말 332조원, 2024년 말 337조1000억원 등으로 다시 늘었다.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이 급감한 2021∼2022년은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진 시기다. 이후 다주택자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관련 대출 잔액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담대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34.2%, 2022년 말 32%, 2023년 말 31.2%, 2024년 말 30% 등으로 계속 축소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전체 주담대 잔액이 2021년 말 984조5000억원, 2022년 말 1013조4000억원, 2023년 말 1064조3000억원, 2024년 말 1123조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영향이다.
차 의원은 “2건 이상 다주택자 주담대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4년에 다시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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