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변수로 등장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국감에 출석해 △지난 2월 영업 일부 정지 등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이후 제기한 집행정지 행정소송 △금융위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적발 △졸속 상장 및 상장폐지 문제 △북한 라자루스 등 국제 해커 연루 확인 등을 비롯해 다양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 자회사 편입 관련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추진 중이며, 주식교환이 성사되면 네이버그룹은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순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업계 파급력이 큰 합병인 만큼, 여야 의원들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이 기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과 안정성, 건전성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이번 국감이 변수로 떠오른 것은 오 대표가 출석하는 국감장 분위기에 따라 양사 합병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는 FIU와 행정소송 중이다. 지난 2월 FIU는 두나무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제재를 통보했다. 업비트가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와의 거래를 용인하면서 자금 세탁 위험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FIU는 두나무에 대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간 제한했고, 이석우 전 대표에게 문책경고와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두나무는 금융위의 처분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FIU의 제재는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국감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국감 데뷔전인 만큼 각종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고됐다.
기업이 금융 당국의 징계를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는 분위기가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사례로 비쳐질지가 관권이다. 또한 이번 질의는 비단 업비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감의 예상 질의는 가상자산 업계 전체와 관련돼 있다.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 용인 건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에 해당된다. 따라서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민감한 현안 속에서 가상자산 업계의 국감 증인으로는 오 대표 한 명만 채택됐다. 지난 6월 취임해 3개월여의 짧은 시간 두나무를 경영한 오 대표에게 국감 증인 출석은 상담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FIU와의 행정소송이라는 무거운 질의로 시작할 국감장 분위기가 향후 네이버와의 합병 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오 대표 한마디 한마디가 두나무의 향후 기업 방향과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장세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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