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이 국가로부터 우편서비스를 위탁받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피해 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별정우체국 674국 중 143국(21%)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올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북 안동시 남선면에 위치한 별정우체국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피해액 약 1억2000만원)가 발생했다.
남선우체국은 즉시 피해 구제 신청에 나섰으나 ▲지자체 측은 '정부 부처 공공시설은 지원 불가' ▲정부 측은 '공공시설물 복구는 우정사업본부 소관' ▲우정사업본부 측은 '건물이 사유재산이므로 지원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난 피해를 입은 별정우체국에 대한 책임을 모두 회피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남선우체국은 국가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금융·우편서비스를 책임져온 유일한 창구였으나, 재난 피해 이후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남선우체국장은 주민들이 다시 일상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화재보험금과 자산 등을 합쳐 재건을 추진했다.
산불로 전소된 남선우체국 외에도 홍수로 부분피해를 입은 별정우체국 5국을 포함해 최근 5년 간 별정우체국 총 6국이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본은 남선우체국 전소 사태 이후 피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나 지원 계획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별정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가입 안내 공문은 올해 8월 단 1건에 불과했고, 향후 정기적인 보험 안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별정우체국은 국가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금융·우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재난 앞에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본이 보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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