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알박기’ 급증···미사용 발전용량 5년 새 230배 폭증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의원. [사진=안호영 의원 페이스북]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로부터 전력망을 배분받은 발전사업자가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배정받은 전력망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전력망 용량은 최근 5년간 무려 230배 가까이 늘었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과 송전용 전기 설비 이용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 개시일이 지연된 발전사업은 총 393건으로, 용량 기준 총 1만6208메가와트(MW)에 달했다.

사업 개시일을 넘긴 사례는 2021년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171건으로 급증했다. 미사용 전력망 용량 또한 2021년 39.6MW에서 2022년 253.6MW, 2023년 1820.9MW, 지난해 4884MW로 매년 크게 늘었으며, 올해는 9209MW까지 확대됐다. 이는 5년 새 232배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전력망을 확보한 후 발전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되지 않는 현상은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로 불리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 인프라 효율화의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은 전력망을 선점한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장기 미사용 용량은 회수해 준비된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호영 의원은 “모든 지연 사업을 일률적으로 ‘알박기’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