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혼란 ‘일단락’…은행권, 상생금융 팔걷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철회하면서 제도 혼란이 일단락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권한 불확실성으로 흔들렸던 정책 추진력도 다시 동력을 확보했다. 금융당국의 시선은 곧바로 은행권으로 향한다. 상반기 정부가 요구해온 취약차주 채무조정,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이 추석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직개편 혼란 종결, 다시 은행권 압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내수 경기 활성화, 수출 경쟁력 강화, 취약차주 지원을 강하게 주문했지만, 금융정책 컨트롤타워인 금융위가 개편 논란에 휘말리며 추진력이 약화됐다.

정부·여당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시장 관리·감독 기능만 금감원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반발이 거셌다. 관가와 금융권이 크게 술렁였고, 금감원 직원들의 집단행동까지 이어지자 결국 지난달 25일 개편안을 공식 철회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시동…은행 부담 3600억원

혼란이 가라앉으면서 상생금융 정책이 다시 속도를 낸다. 정부는 10월부터 ‘새도약기금’을 가동했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 11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원은 금융권이 분담하며, 총 4000억원 중 은행권 부담만 약 3600억원에 이른다.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은행권 또 다른 부담

취약차주 지원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은행권에 적잖은 압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로봇·수소·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펀드로, 정부가 절반인 75조원을 출연하고 나머지는 민간과 금융권에서 조달한다.

구체적 분담액은 미정이지만, 주요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이 핵심 출자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자본 건전성과 주주환원정책을 병행해야 하는 은행들로서는 새로운 부담 요인이다.

◇상생 성적표, 정책 성패 가른다

은행권 상생금융 요구는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정부 정책 성패와 직결된다. 첨단산업 지원과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모두 금융권 출연을 전제로 한 정책이다.

연말로 갈수록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은행권의 상생 성적표가 정부의 금융정책 성과와 정치적 평가의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은행들은 ‘상생 시험대’ 위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