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최근 5년 학군단 입단 후 2200명 중도포기...비효율 심각"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12일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의 학군사관 후보생이 중도 포기했다”고 밝혔다.

육군본부가 이날 성 위원장에게 제출한 학군단 기수별 모집 인원 및 임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학군사관후보생 중도 포기자가 2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군단 입단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 포기자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최종 임관자도 2023년 3000명대를 마지막으로 2000명대 중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 위원장은 그 원인을 두고 2018년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이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과 병 급여 상승 등 병사의 복지 확대와 비교해 2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학군사관의 유인 요인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꼽았다.

아울러 학군단 인력 자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서울권 학군단의 조직 비효율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령급이 단장을 맡는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올해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2명(대령급 영관 1, 대위급 위관 1), 군무원 2명 등 총 4명이 보직되는 데 그쳤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학군단 조직 효율화를 두고 “추후 권역별 학군단 통합 관련 계획 등이 없다”고 밝혀 비효율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성 위원장은 “학군사관후보생의 중도 포기 급증을 막기 위한 학군사관의 복무기간 감축과 현실적인 급여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국방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