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10곳 중 6곳꼴 청년위원수 기준 미달…절반은 '0명'

'청년위원 위촉 10%' 기준 불구 실제는 5.4%…혁신당 차규근 "기준 달성해야"

국감서 질의하는 차규근 의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전국 227개 정부위원회 중 과반은 청년 위원을 전체의 10% 이상 위촉하라는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위원회 중 144개(63.4%)가 법정 기준인 청년 위원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이 중 118개(51.9%) 위원회에는 청년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위원 4천404명 가운데 청년은 단 238명으로, 전체 청년 비율은 법정 기준의 절반 수준인 5.4%에 불과했다.

청년정책을 주도해야 할 핵심 부처 소관 위원회에서 오히려 청년 위원 위촉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위원회 30개 중 26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3개 중 10개에, 고용노동부는 10개 중 7개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단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의 평균 청년 비율이 5.4%라는 것은 여전히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정 기준인 10%를 조속히 달성하고, 더 많은 청년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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