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두 번째 공판기일이 13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에 따라 이날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중계 시간은 공판이 시작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종료 시까지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의 중계도 허가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에 따라 1분간 언론사 촬영도 허가했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인신문 과정도 중계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에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각종 조서, 국무회의 회의록 등에 대한 서증조사를 진행하고 오후에 김 전 장관과 송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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