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며 압박하고 가운데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과 15일 대법원 국감을 진행한다. 13일은 국회에서, 15일은 대법원에서 현장국감을 열기로 했다.
당초 대법원 국감은 이날 국회에서 한 차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열린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자 민주당 주도로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법원 국감 최대 관심사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석에 앉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사법개혁 등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은 국감 첫 날부터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 대법원장은 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하고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자리를 옮기는 것이 관례다. 대법원장을 대신해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사말 직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해서 모두발언을 한 이후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사위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다른 일반 증인과 마찬가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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