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참주택 5년간 2만도 못 지어…5만 가구 달성 의문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5만 가구 넘게 신규 착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지난 5년간 착공 실적은 채 2만 가구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보상 등 택지개발에 속도를 낸다고 해도 기존 대비 두 배 이상의 착공 실적을 채울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94개 공공주택 지구에서 7만 4052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인·허가)이 이뤄졌지만 절반가량이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다. 39개 공공주택 지구, 3만 5297가구는 착공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공급 예정 가구 수의 47.7%에 달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2020년 사업 승인이 이뤄졌음에도 대구 도남 신혼희망타운, 경기도 양주회천 공공분양은 6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2021년 사업 승인이 이뤄진 13개 지구, 8836가구 중 11개 지구(7834가구)가 미착공 상태다. 사업 승인이 이뤄졌다고 해도 문화재 조사, 토지 보상, 기존 주민 이주 및 지장물 철거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사업이 승인 된 충남 부여동남 지구는 문화재가 발견돼 사업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1.10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승인 물량을 2027년까지 LH 연간 승인 물량의 30%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사업 승인 물량은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사업 승인 물량이 늘어난다고 착공 물량까지 비례해서 증가하진 않는다.

2021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승인 물량은 총 6만 6491가구에 달하지만 이 기간에 실제 착공이 이뤄진 물량은 27.4%인 1만 8221가구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3420가구가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 물량은 0이었고, 2024년엔 2만 4085가구가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 물량은 8058가구였다. 올 들어 9월말까지 3만 150가구가 승인을 받았는데 이중 착공은 3621가구에 그쳤다.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 물량은 1만 4921가구이지만 말 그대로 예정 물량이라 실제 착공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5만 3300가구 신규 착공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과거처럼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착공 물량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6년엔 5100가구, 2027년엔 9800가구, 2028년엔 1만 5100가구, 2029년엔 1만 500가구, 2030년엔 1만 2800가구로 신규 착공 목표치가 정해졌다. 기존에 예정된 민간참여 공공주택까지 고려하면 착공 목표 물량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9월말 현재 내년 착공이 예정된 민간참여 공공주택 지구는 240가구(2개 지구), 2027년엔 4047가구(6개), 2028년엔 1326가구(1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착공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3만 5297가구(39개 지구)의 착공 속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다. LH는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남양주왕숙2·부천대장·인천계양·수원당수2 등 8개 지구, 5181가구의 LH 시공 공공주택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 돌려 이달 민간건설사 모집 공고를 내기로 했다. 다만 이는 기존에 예정됐던 공공주택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지, 추가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과는 무관하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에 공급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민간브랜드로 공급되는 데다 일반 분양보다는 분양가가 낮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미분양 걱정은 없을 것”이라며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공사비가 높아져 분양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 일정한 이윤만 확보된다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