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K-콘텐츠 펀드 투자금 1.4조 미집행"

정연욱 국회의원./정연욱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문화체육관광부의 K-콘텐츠 펀드 운용 실태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문체부가 K-콘텐츠 펀드 예산을 늘리기 전에 실상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K-콘텐츠 펀드 결성액 중 아직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남아 있는 미집행 투자금이 1조 4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결성액의 약 52% 수준이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4485억 원을 조성하고 2559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4년에는 약 6800억 원을 조성하고 2829억 원을 투자했다. 단순 합산해도 2023년 1926억 원, 2024년 3962억 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5년에는 3500억 원의 예산 투입과 약 7000억 원의 펀드 조성을 계획했으나, 금년 7월까지 정부 출자는 850억 원에 그쳤으며 자펀드 진행액은 380억 원 수준이다. 나머지 금액은 '자펀드 선정 및 결성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문체부가 제출했다.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낮은 수익률이 꼽힌다. 최근 5년간 청산된 K-펀드의 수익률은 최대 -16%, 평균치 -8%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연욱 의원은 2026년에는 9000억 원(2024년 펀드 조성 대비)을 조성·투자해야 하지만, 2025년 펀드 조성도 이제 15%를 겨우 넘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문체부는 K-컬처 300조 운운하면서 예산을 늘려 대박 기회를 찾는 거보다 콘텐츠 펀드 현 상황 파악과 투자금이 집행되지 못한 투자 환경 개선·수익률 제고 등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아 있는 투자금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며 정책 추진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