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세관 외압 의혹 ‘엄정 수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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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세관 외압 의혹 ‘엄정 수사’ 지시

직썰 2025-10-12 18:0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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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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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썰 / 임나래 기자] 이대통령은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산하 검·경 합동수사팀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합수팀 역량 강화를 위해 외압 의혹을 공개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즉시 파견하도록 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는 필요 시 수사 검사를 추가 투입해 수사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대통령은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인천세관 공무원의 마약 밀수 연루 여부를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로 촉발된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관련 정황을 인지하고도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졌으며 당시 수사당국 고위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됐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된 상태다.

정부는 독립성과 철저성을 담보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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