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의혹을 경찰이 수사(본보 9월29일자 1면) 중인 가운데, 이 시설에서 4년 전 장애인 학대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비례)에 따르면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021년 1월20일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50대 재활교사 2명이 시설에 거주 중인 중증 지적장애인 A씨를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기관은 이 시설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신체적 학대 사실 등을 확인하고, A씨가 학대 피해 사실을 다른 교사에게 알렸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이후 학대사례판정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신체적 학대가 이뤄졌다고 최종 판정했다.
기관은 강화군에 공문을 보내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지킴이단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해당 시설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서 의원은 “강화군이 그동안 이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이 시설의 성범죄 의혹을 오랜 기간 입건 전 조사(내사)했는데도, 강화군은 이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설에서 과거 장애인 대상 신체 학대가 벌어진 만큼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강화군이 더 섬세히 개입했어야 했다”며 “강화군이 지금이라도 이 시설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화군 관계자는 “경찰 내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해 성범죄 의혹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며 “그동안 규정에 맞게 해당 시설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설의 장애인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만큼 시설장에 대한 업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24일 시설에 거주 중인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한편, 시설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렵거나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1·2급 중증장애인들이 입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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