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벼랑 끝 대치를 벌이고 있는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감사장을 정국 주도권 경쟁의 주요 전선으로 삼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국감은 다음 달 6일까지 25일간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감을 이른바 ‘완전한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 몰이로 민생이 방치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직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강도 높은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이 개혁 이슈에 매몰돼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실질 민생 감사’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진행하는 경기도 국감에서도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극저신용대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경기국제공항 추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현안을 둘러싸고 주도권 쟁탈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김건희 여사 연관성,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승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율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가 주요 질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파급력도 주목된다. 김 지사는 재선을 염두에 두고 야당의 공세에 적극 대응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이 자당 소속인 김 지사를 어느 수준까지 방어할지도 관심사다. 여권 내부에서는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이 다양하게 거론되는 만큼 이번 국감이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개혁 완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한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을 바로 세우는 민생 중심의 감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민생 외면론을 전면에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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