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의 증인 출석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자리를 비우고 이후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것이 관례지만,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감에서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강제로 불러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쯤 되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말살’”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폐지된 방통위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을 정부 기관장 신분으로 증인 채택했지만, 방통위 폐지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증언대에 서게 된다.
아울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는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대통령실 인사와 산하기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감장에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불순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출범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을 흔들고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라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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