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세 이상 절도범 5년간 68% 늘어…고령층 '생계형 범죄'

사진 = 뉴시스

 

최근 5년 동안 고령층 절도 범죄가 생계형 범죄 등으로 대폭 증가했다. 전체 절도 범죄가 크게 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절도로 검거된 사람은 2020년 9만9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61세 이상은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특히 71세 이상은 9624명에서 1만6223명(68.5% 증가)으로 확인됐다. 반면 60세 이하는 7만6605명에서 6만6691명으로 12.9% 감소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경찰·법무부 등 소관 부처와 별도 협업이나 연계가 없는 상황이며 재범 예방 업무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백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연령대에서 절도 범죄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건 생계형 범죄일 가능성"이라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복지부는 경제적 지원·일자리 제공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