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수출, 격랑 속으로...미중 무역 갈등에 '사면초가' 위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들어 비교적 호조세를 보이던 우리나라 수출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를 비롯해 주요 국가의 수입 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가 겹치면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기업이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산업통상부의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5197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2% 늘어났다.

우리나라 수출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1월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4월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지만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2%, 7% 증가하며 회복 흐름을 탔다. 특히 3분기 수출액은 1850억3000만 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아세안,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이를 일정 부분 상쇄하면서 4분기에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그러나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우선 긴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며 10월 수출 실적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석은 9월이었지만 올해는 10월로 넘어오면서 조업일 감소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7% 늘어났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6.1% 감소했다. 

미국과 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도 부담 요소다. EU는 철강시장의 공급 과잉을 이유로 한국산을 포함한 해외 철강에 대한 수입 장벽을 한층 높이고 있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미국은 100% 추가 관세와 핵심 소프트웨어 통제 카드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후 양국은 최근 서로의 기업을 겨냥한 제재·조사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며 지난 4월 이후 잠시 진정됐던 긴장 수위가 또다시 높아지는 양상이다.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은 희토류 의존도가 높아 미중 갈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업계는 당장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희토류 비축분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 4월 중국산 희토류의 국내 수급 동향을 점검하면서 디스프로슘과 이트륨은 최소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단기적 대응 여력이 있다고 해서는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단순한 일시적 마찰을 넘어 한국 수출 구조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중 갈등이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분절화를 동시에 심화시키며 중간재 중심의 한국 수출 구조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통상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 위축, 환율 변동성 확대, 기업 생산계획 차질 등의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에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 무역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무역 정책을 더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도원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라며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율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정책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