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적발된 전국 부동산 위법거래 의심사례가 이미 지난해 1년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 83.2%가 집중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지역별 부동산 신고 내용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위법 의심거래 적발 건수는 6778건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5975건)를 넘어섰다.
조사건수 역시 1만2288건으로 지난해 1년간의 수치(9180건)를 상회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적발 건수는 지난 8월 기준 5640건으로 전국의 83.2%를 차지했다.
서울은 매년 조사 건수와 적발건수 모두 전국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8월 기준 적발된 2779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30건이 증여로 추정돼 국세청에 통보됐으며 지자체에 통보된 거래신고법 위반 사례도 923건에 달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2484건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지자체 통보가 1606건으로 서울보다 많아 거래신고법 위반이 집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허위·위장 신고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대구는 2021년 458건에서 2024년 129건, 지난 8월 기준 1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세종은 지난 8월 기준 224건 중 190건(85%)이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신도시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의 허위·위장 신고가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제주는 2021년 16건에서 2022년 39건, 2023년 117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21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는 8월 기준 6건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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