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 연평균 3.3조 더 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향후 5년간 재정이 16조원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대로 부부 감액 제도가 폐지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000억원, 총 16조7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행 20%인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로 낮추고 2028년에는 전면 폐지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이 조항도 함께 실현되면 5년간 추가 재정 소요가 연평균 6조원, 총 30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는 각 기초연금액을 20% 깎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노인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113만7000원)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67만8000원) 대비 1.68배로 두 배에 못 미쳤다.

또 부부 가구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폐지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정책을 거론하며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요한 재정 규모는 단계적 폐지 로드맵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이든 상당한 규모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올해 1051만명(전체 인구 중 20.3%)에서 2050년 1891만명(40.1%), 2072년 1727만명(47.7%)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지민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이 의원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현행법은 오직 부부 가구에 대해서만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도록 규정해 부부 가구와 다른 유형의 2인 가구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