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당정대, 모든 것 세밀히 조율할 수 없어...당이 해야 할 일은 당이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02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많은 일정들 속에서 모든 것을 당정대가 세밀한 것까지 조율할 수는 없다. 당이 해야 할 일은 당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연일 개혁 추진 속도에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당이 추진하는 13·15일 대법원 국정감사와 사법개혁 1차안 발표 등 사법개혁 관련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당정 협의가 되지 않은 점'과 관련한 질문에 "이재명 정부는 개혁 과제에 더해서 내란 청산이라는 무거운 과제까지 함께 안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받침해야 하는 여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했듯, 당이 진행하는 모든 일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듯 지금은 개혁과 청산의 시기"라며 "역대 어느 정부가 개혁과 청산이라는 두 가지의 무거운 과제를 함께 떠안은 적 있었나. 그런 중에서도 민주당은 당정대의 큰 이견 없이 개혁과 청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북에 "당정대 원팀 돼 과감하되 정교하게, 신속하되 차분하게 추진할 것"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당정대 조율 없이 과속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실과 거의 매일 소통한다'고 설명해 왔다"며 "이런 발언이 '당이 용산 출장소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당정 이견으로 프레임화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새 정부에 당연히 부여되는 '개혁'에 더해 '청산'이라는 엄중한 임무까지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내란 세력 등 청산 대상들이 고분고분 사법절차에 따르고 있느냐, 오죽하면 제가 윤석열 등 내란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3대 개혁'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란청산'도 감시해야 하는 민주당이 조용할 수가 있겠느냐"며 "이 정도면 오히려 조용한 편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당정대가 원팀이 되어 과감하되 정교하게, 신속하되 차분하게 청산과 개혁을 추진하고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오늘 페이스북에 올른 글은 개인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수석대변인으로서 그동안 보아온 당 지도부, 정 대표의 의견 등이 녹아 있는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주 '사법개혁' 본격화...대법원 국감, 사개특위 1차안 발표 예정

민주당은 다음 주 사법개혁을 본격화한다. 13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어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이 골자인 '사법개혁 1차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은 보호받을 가치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서부지법이 폭동 사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지귀연 재판장이 기상천외한 날짜 대신 시간 계산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어떻게 석방했는지 한마디 입장을 이야기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얘기할 자격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 이에 대해선 왜 한마디 말이 없나"라며 "이와 관련된 대법관이 여럿 있으니 그에 관한 진실도 하나씩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그럴듯한 말 뒤에 숨을 때가 아니고 절대 숨겨질 수도 없으며 조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경건한 민주주의 가치의 말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재판장을 당장 사퇴하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말 한마디면 된다.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당연하고 간단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회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