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세로 망가진 尹정부 1천60일 파헤치고, 與 책임감으로 대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돌입을 하루 앞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그런 중요하고 훌륭한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당연한 말 한마디를 못 하는 대법원장이 이번 주 국회 국감에 책임 있게 임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에 의해 박살 난 130일, 무능과 독선을 바로잡는 민생국감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논평을 낸 것을 거론하며 "적반하장과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로 망가진 1천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우리가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합의할 수 있지만 아직 그것과 관련한 판단이 원내 차원에서 서 있지 않다"며 "김 부속실장이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만사현통'으로 칭하는 김 부속실장의 운영위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쟁화를 위한 공세'라며 일축하는 기류가 강하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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