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대형 로펌에 들어간 사람이 최근 5년여간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건의료 정책 기관에서 6대 법무법인(김앤장·태평양·율촌·세종·광장·화우)으로 이직한 사람은 총 27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각 9명, 복지부에서 8명, 건보공단에서 1명이 이직했다. 질병청에서 이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로의 이직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평양과 율촌이 각 5명씩, 세종 4명, 광장과 화우가 각 3명씩이었다.
1인 평균 보수월액을 보면 심평원에서 법무법인 화우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이 약 31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약처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이 약 2986만원이었다. 심평원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의 평균 보수월액은 593만원에서 2903만원으로 약 5배 인상됐다.
김선민 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퇴직 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유능한 관료들이 공공 분야에서 전문성을 펼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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