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 재판받는 金·영장심사 겹친 朴 등 대부분 불출석 전망
'공천 청탁' 김상민 前검사는 출석…李대통령 피습 입장 밝힐 듯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내란·김건희·채상병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3대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대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는 주요 인물 상당수는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상민 전 검사 등 일부는 국감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증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자 중에서는 당사자인 김 여사를 비롯해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 전 검사 등이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김 여사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등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한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추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식을 모르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재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증폭됐다.
다만,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국감장에서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한문혁 부장검사도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지난해 총선 공천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검사와 유경옥 전 행정관은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김 전 검사 측은 신청인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출석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의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으나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때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특보로 있던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당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 사건 축소·은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역시 국감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검사는 피습 사건이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테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의 금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같은 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건넨 샤넬백을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인물이다.
그가 출석할 경우 여전히 오리무중인 샤넬백의 행방 등을 추궁받을 전망이다.
오는 16일 감사원 국감에서는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 의혹 가운데 하나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과 특혜가 있었다는 게 뼈대다.
이와 관련해 김태영 21그램 대표는 물론 경호초소, 스크린골프장 등의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이사가 당일 증인으로 채택됐다.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21그램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을 부른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 수뇌부 역시 호출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아직 특검팀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아 실제 국감장에 나와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과 관련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이 불투명하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경우 같은 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해병특검 수사 대상자 중에서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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