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음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자신의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통상 피의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며칠의 기간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통보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주 후반에 소환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외압 의혹 수사 종반전…정점 尹 조사 가시화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연이어 조사해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등이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결재를 번복하고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강제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기록 이첩 보류와 국방부 재검토 과정을 재구성하고 당시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했다.
최근에는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장관을 다섯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지는데 주력해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장·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방대한 수사에 수차례 조사 예상…출석 가능성 낮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 외압 의혹과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수사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몇 차례에 걸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7월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를 들며 특검 조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완강하게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경우 방문 조사 등 다른 방안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문 조사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와 함께 조만간 이종섭 전 장관, 박진희 전 보좌관 등 주요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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