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서 5년간 27명 대형로펌행…"월급 5배로 뛰기도"

김선민 의원 "전관예우 최소화 장치 필요"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보건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대형 로펌에 들어간 이들이 최근 5년여간 최소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각 9명, 복지부 8명, 건보공단에서 1명이 6대 법무법인(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기간 질병관리청에서 로펌으로 이직한 사람은 없었다.

27명은 2020년 이후에 복지부 등에서 퇴직해 로펌으로 옮긴 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람만을 포함한 것이다. 2020년 이전에 퇴직한 후 취업 제한 기간 3년이 지나 재취업한 사람이나, 이 기간 이직했으나 현재는 로펌을 그만둔 경우까지 포함하면 로펌행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옮긴 이들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율촌이 각 5명, 세종 4명, 광장·화우 각 3명이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제공]

보건의료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로펌들은 해당 분야 정책 경험이 많은 고위 관료 출신 등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퇴임한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과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 김강립 식약처장 모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 3년이 경과한 후 올해부터 각각 세종, 광장, 김앤장 고문으로 영입돼 재직 중이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다니다 로펌으로 이직한 경우엔 보수도 크게 뛰었다.

김 의원실이 2명 이상 이직한 법무법인의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을 살펴본 결과 심평원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사람들의 월급이 1인당 594만원에서 2천900만원으로 5배 가까이 뛰는 등 모두 로펌에서 훨씬 많은 보수를 받았다.

김선민 의원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이직 자체에 대해 평가를 하긴 어렵지만, 퇴직 후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아울러 유능한 관료들이 공공분야에서 전문성을 펼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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