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수요 느는데…불법사금융예방대출 내후년 사실상 고갈

올 7월까지 783억원 집행…작년 전체 75% 수준

예정 재원 2천500억원 확보…높은 연체율도 부담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사진은 17일 서울 명동거리 빈 점포에 놓인 대출 광고물. 2024.3.17 [e-mail]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강수련 기자 = 저신용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 빌려주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재 추세로는 재원이 2027년쯤 사실상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3년 16만5천건(958억원)에서 2024년 18만1천건(983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0만5천건(738억원)이 집행돼 작년 대출액의 75% 수준을 이미 채웠다.

월별로는 올해 1월 1만1천327건(61억원)에서 7월 1만6천636건(136억원)까지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적(단위: 만건, 억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3	2024	2025.7
건수	16.5	18.1	10.5
금액	958	983	738

이 상품은 2023년 '소액생계비대출'로 출시돼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올해 명칭을 바꾸며 대출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연간 공급 규모를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예정된 재원은 약 2천500억원 수준이다.

은행권 기부금(3년간 총 1천5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500억원)과 국민행복기금채권의 초과회수금(약 500억원) 등이다.

현재까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2천499억원이 유입돼 예정 기부금의 99% 이상이 이미 채워졌다.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과 캠코의 기부금은 모두 납입이 완료됐으며, 은행권에서는 약 1천474억원이 출연됐다.

서금원은 여기에 더해 휴면예금 운용수익과 상환 회수금 등을 가용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다.

수요가 느는 상황에서 높은 연체율은 재원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상품은 1년 만기인데 상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3배 이상 급등했다.

금융기관별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기부 내역 상위 10곳(단위: 억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 제공
기관명	횟수	합계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	7	504.49
한국자산관리공사	1	500
우리은행	3	283.84
하나은행	2	179.98
국민은행	2	175.47
신한은행	2	155.56
한국수출입은행	3	129.97
한국산업은행	2	128.25
농협은행	2	98.26
중소기업은행	1	73.38
전체 기부 합계	50	2499.2

6월 말 기준 대출 잔존 재원액은 1천328억원이다.

서금원은 재원이 1천억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사실상 고갈된 것으로 본다. 또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7년쯤 재원이 고갈돼 사업이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여당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금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계속 추진했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이후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100만원 때문에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부금 외에도 법정 출연금이나 필요하다면 정부 재정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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